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순환골재 재활용제품)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Recycling of Construction Wastes, Article 3-2 (Recycled Products of Recycled Aggregates)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3.12.11, 2019.7.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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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 순환골재를 25퍼센트 이상 사용한 제품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1. Asphalt애스^f폴트 concrete컨크^r릿 products프^r라덕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products프^r라덕츠 using유징 at앳 least리스트 25 percent퍼센트 recycled^r리사이클드 aggregate애그^r러것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sphalt애스^f폴트 concrete;컨크^r릿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2. 콘크리트 제품

2. Concrete컨크^r릿 products:프^r라덕츠

가.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순환골재를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벽돌, 블록, 도로경계석, 맨홀 등의 제품

(a)어 Products프^r라덕츠 such서치 as애즈 bricks,브^r릭스 blocks,블락스 road^r로우드 curbstones,커브스톤즈 and앤드 manholes맨호울즈 using유징 at앳 least리스트 50 percent퍼센트 recycled^r리사이클드 aggregate애그^r러것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concrete컨크^r릿 products;프^r라덕츠

나.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순환골재를 50퍼센트 미만 사용한 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으로 인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제품

(b)비 Products프^r라덕츠 using유징 less레스 than^ð댄 50 percent퍼센트 recycled^r리사이클드 aggregate애그^r러것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concrete컨크^r릿 products프^r라덕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jointly조인틀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as애즈 suitable수터블 for^f포 use유스 by바이 recycling^r리사이컬링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s.웨이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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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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