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Recycling of Construction Wastes, Article 28 (Delegation of Authority)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 접수 및 접수 내용 통보

1. Receiving^r러시^v빙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recycled^r리사이클드 aggregate애그^r러것 and앤드 recycled^r리사이클드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recycled^r리사이클드 aggregate애그^r러것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contents칸텐츠 received;^r러시^v브드

2. 법 제39조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권고 또는 시정조치명령

2.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or오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regarding,^r리가딩 recycled^r리사이클드 aggregate애그^r러것 and앤드 recycled^r리사이클드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recycled^r리사이클드 aggregate애그^r러것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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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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