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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공제조합 등의 설립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보증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Recycling of Construction Wastes, Article 25 (Subjects of Guarantee)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을 말한다. <개정 2010.5.18>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guarantees게r런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8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uarantees:게r런티즈

1. 인ㆍ허가 보증

1.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nd앤드 permit퍼밋 guarantees;게r런티즈

2. 시설ㆍ장비구입보증

2.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purchase퍼처스 guarantees;게r런티즈

3. 대출보증

3. Loan론 guarantees;게r런티즈

4. 납세보증

4.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s;게r런티즈

5. 그 밖에 조합원이 경영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과 관련하여 그가 부담하게 되는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보증

5. Other어ð더 guarantees게r런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atð댓 guarantee게r런티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어 member멤버 bears베어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he히 or오 she쉬 operates.아퍼r레잇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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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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