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보증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Recycling of Construction Wastes, Article 25 (Subjects of Guarantee)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을 말한다. <개정 2010.5.18>
The phrase "guarante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48 (1) 2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guarantees:
1. 인ㆍ허가 보증
1. Authorization and permit guarantees;
2. 시설ㆍ장비구입보증
2. Facility and equipment purchase guarantees;
3. 대출보증
3. Loan guarantees;
4. 납세보증
4. Tax payment guarantees;
5. 그 밖에 조합원이 경영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과 관련하여 그가 부담하게 되는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보증
5. Other guarantees prescribed by the articles of association that guarantee the performance of property obligations a member bears in connection with the construction waste treatment business he or she ope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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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