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보증한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Recycling of Construction Wastes, Article 24 (Guarantee Limit)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40배까지로 한다. 다만, 금융회사 등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5, 2010.5.18>
The total guarantee limit that the mutual aid association may guarantee is up to 40 times the sum of the capital contribution and reserves. However, where the guarantee is covered by a guarantee or insurance of a financial company, etc., or is provided against other collateral, it is not included in the guarantee limit of th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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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