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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공제조합 등의 설립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보증한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Recycling of Construction Wastes, Article 24 (Guarantee Limit)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40배까지로 한다. 다만, 금융회사 등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5, 20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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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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