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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및 사용 촉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무 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Recycling of Construction Wastes, Article 17 (Recycled Aggregate Recycled Products Subject to Mandatory Use)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란 제3조의2에 따른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1.10.28, 2013.3.23, 2017.10.1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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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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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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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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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

4. Products프r라덕츠 certified서터f파이드 by바이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어 group그r루프 standard스탠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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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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