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1. 휴업ㆍ폐업, 허용보관량의 초과 등의 정당한 사유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중간처리 용역의 위탁을 거부하지 아니할 것

1. Not낫 refusing,^r러^f퓨징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temporary템퍼^r레^r리 or오 permanent퍼머넌트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exceeding익시딩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storage스토^r러지 quantity,콴터티 an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or오 intermediate인터미디잇 treatment트^r릿먼트 services서^v버시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a어 discharger;디스크하거

2. 수집ㆍ운반능력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지 아니할 것

2. Not낫 accepting액셉팅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s웨이스츠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apacity커패서티 or오 intermediate인터미디잇 treatment트^r릿먼트 capacity;커패서티

3. 천재ㆍ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받은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중간처리를 지연시키지 아니할 것

3. Not낫 delaying딜레이잉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or오 intermediate인터미디잇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s웨이스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him힘 or오 her허 without위^ð다웃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or오 other어^ð더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4.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중간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사본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배출자에게 송부할 것

4. When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or오 intermediate인터미디잇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s,웨이스츠 sending센딩 to투 the^ð더 discharger디스크하거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permit;퍼밋

5.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집ㆍ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이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라 한다)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Ensuring엔슈^r링 that^ð댓 a어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an앤 intermediate인터미디잇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do두 not낫 cause카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when웬 collecting,컬렉팅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or오 treating트^r리팅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s;웨이스츠

6. 허가취소ㆍ영업정지ㆍ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지 못하는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할 것

6. Returning^r리터닝 the^ð디 issued이슈드 waste웨이스트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when웬 unable어네이블 to투 collect컬렉트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s웨이스츠 due두 to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t,퍼밋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emporary템퍼^r레^r리 closure,클로우저 or오 permanent퍼머넌트 closure;클로우저

7.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7.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transport트^r랜스포트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s웨이스츠 to투 any에니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reatment트^r릿먼트 place플레이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discharger;디스크하거

8. 그 밖에 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the^ð더 proper프^r라퍼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s.웨이스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