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Recycling of Construction Wastes, Article 11 (Ordering of Construction Waste Treatment Services)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란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7.1.5, 2010.5.18>
The phrase "construction works of a scal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r larger" in Article 15 (1) of the Act means construction works in which the amount of construction wastes entrusted for treatment, out of the amount of construction wastes generated by the construction works, is at least 100 t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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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