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Recycling of Construction Wastes, Article 10 (Method of Evaluating Service Performance Capability of Intermediate Treatment Business Operators)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비산먼지ㆍ침출수ㆍ악취 등 주변환경의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평가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5.31>
The method of evaluating the service performance capability (including matters concerning the prevention of pollution of the surrounding environment, such as fugitive dust, leachate, and odor;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of intermediate treatment business operators under Article 14 (4) of the Act is as specified in Attached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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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