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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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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Recycling of Construction Wastes, Article 10 (Method of Evaluating Service Performance Capability of Intermediate Treatment Business Operators)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비산먼지ㆍ침출수ㆍ악취 등 주변환경의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평가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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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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