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1.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 사이의 책임에 관한 분쟁

1. Disputes디스퓻츠 over오우^v버 liability라이어빌리티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design,디자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2.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은 제외한다.

2. Disputes디스퓻츠 over오우^v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between비트윈 a어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and앤드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disputes디스퓻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Is이즈 a어 Party파티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a어 Party파티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3.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 하도급에 관한 분쟁.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Disputes디스퓻츠 over오우^v버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between비트윈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and앤드 a어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matters매터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Fair^f페어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4. 수급인과 제3자 사이의 시공상 책임 등에 관한 분쟁

4. Disputes디스퓻츠 over오우^v버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between비트윈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and앤드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5.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

5. Disputes디스퓻츠 over오우^v버 guarantee게^r런티 liability라이어빌리티 between비트윈 a어 party파티 to투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and앤드 a어 guarantor;게^r런토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

6. Disputes디스퓻츠 over오우^v버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