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57조(공제 규정)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57 (Mutual Aid Regulations)
① 공제조합은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1) To carry out the mutual aid business under Article 56 (1) 5, a mutual aid association shall establish mutual aid regulations.
② 제1항의 공제 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 mutual aid regulations under paragraph (1) shall include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mutual aid business, such as the scope of the mutual aid business, the terms of mutual aid contracts, contributions, mutual aid benefits, and liability reserves to cover the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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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