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3조(기본이념)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3 (Basic Principle)
이 법은 건설산업이 설계, 감리, 시공,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의 분야에 걸쳐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를 균형 있게 발전시킴으로써 국민경제와 국민의 생활안전에 이바지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The basic principl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the national economy and the safety of people's lives by developing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a balanced way across fields such as design, supervision,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and maintenance, so that it can be internationally compet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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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