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16 (Qualifications for Performing Construction Work)

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9.4.30, 2023.12.29>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awarded어워디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ype타이프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that^ð댓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may메이 be비 awarded어워디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type:타이프

1.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two투 or오 more모 business비즈니스 types타이프스 performing퍼^f포밍 specialty스페셜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is이즈 awarded어워디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general제너^r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specialty스페셜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ose^ð도우즈 business비즈니스 types;타이프스

2.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qualified콸러^f파이드 to투 perform퍼^f폼 specialty스페셜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on안 the^ð더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it잇 performs퍼^f폼즈 the^ð더 part파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specialty스페셜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is이즈 jointly조인틀리 awarded어워디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qualified콸러^f파이드 to투 perform퍼^f폼 general제너^r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for^f포 work워크 in인 which위치 the^ð더 latter래터 carries캐^r리즈 out아웃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ning,플래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2개 이상의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공정관리, 하자책임 구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3.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types타이프스 performing퍼^f포밍 specialty스페셜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are아 jointly조인틀리 awarded어워디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general제너^r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specialty스페셜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ose^ð도우즈 business비즈니스 types,타이프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process프^r라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efects,디^f펙츠 etc.;엣세터^r러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는 경우. 다만,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포함한다)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4. Where웨어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type타이프 performing퍼^f포밍 general제너^r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is이즈 awarded어워디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specialty스페셜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on안 facilities^f퍼실러티즈 it잇 may메이 build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being비잉 awarded어워디드 a어 prime프^r라임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specialty스페셜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with위^ð드 an앤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카스트 (including인클루딩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under언더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430 million밀리언 won;원

5.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s이즈 awarded어워디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ype타이프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including인클루딩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3 and앤드 4)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its잇츠 incidental인시덴틀 work;워크

6.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s이즈 awarded어워디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other어^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as애즈 incidental인시덴틀 work워크 to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ype타이프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awarded어워디드 and앤드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or오 is이즈 performing;퍼^f포밍

7.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사이의 연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echnical텍니클 difficulty,디^f퍼컬티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connection커넥션 among어멍 the^ð더 specialty스페셜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making메이킹 up업 the^ð더 work,워크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wner오우너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order오더 to투 improve임프^r루^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quality콸러티 or오 efficiency.이^f피션시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부대공사는 주된 공사에 따르는 종된 공사로 그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디 incidental인시덴틀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and앤드 6 is이즈 subordinate서보더네잇 work워크 that^ð댓 accompanies어컴퍼니즈 the^ð더 main메인 work,워크 and앤드 its잇츠 scope스코우프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에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필요한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4.30>

(3) In인 order오더 to투 be비 awarded어워디드 and앤드 perform퍼^f폼 general제너^r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or오 specialty스페셜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3 and앤드 4, a어 person퍼슨 shall섈 meet밋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ype타이프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워크 before비^f포 concluding컨클루딩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by바이 bidding,비딩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bid비드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shall섈 maintain메인테인 them^ð뎀 during두^r링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two투 or오 more모 business비즈니스 types타이프스 performing퍼^f포밍 specialty스페셜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is이즈 awarded어워디드 a어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for^f포 general제너^r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consisting컨시스팅 of어^v브 specialty스페셜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ose^ð도우즈 business비즈니스 types,타이프스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et멧 where웨어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contracting칸트^r랙팅 group그^r루프 jointly조인틀리 meet밋 the^ð더 required^r리콰이어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④ 제3항의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Detailed디테일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for^f포 meeting미팅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