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건설산업기본법 › 제2장 건설업 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표시ㆍ광고의 제한)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11 (Restrictions on Labeling and Advertising)

① 제9조에 따라 업종별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사업장, 광고물 등에 해당 업종의 건설사업자임을 표시ㆍ광고하거나 해당 업종의 건설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30>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type타이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shall섈 not,낫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etc.,엣세터r러 label레이블 or오 advertise애드v버타이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as애즈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type,타이프 or오 make메이크 any에니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him힘 or오 her허 to투 be비 mistaken미스테이큰 forf포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type.타이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한 자에 대하여 광고물의 강제 철거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forcedf포스트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labeled레이블드 or오 advertised애드v버타이즈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건설산업기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