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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기계관리법 › 제7장 건설기계사업자단체

건설기계관리법 제32조의2(공제사업)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 Article 32-2 (Mutual Aid Business)

① 제32조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가 설립한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건설기계사업자의 건설기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사업 등 공제사업(共濟事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may,메이 with위ð드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such서치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guaranteeing게r런티잉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caused카즈드 by바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accidents액서던츠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가입한 건설기계사업자는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2)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joined조인드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ar베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③ 삭제 <2015.8.11>

(3) Deleted.딜리티드 <2015.8.11>

④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같은 법 제208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rticle아터클 20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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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2.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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