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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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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 제5장 건설기계사업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건설기계매매업자의 매매용 건설기계의 운행금지 등의 의무)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 Article 25 (Obligations of Construction Machinery Dealers, such as Prohibition on Operating Construction Machinery for Sale)

① 건설기계매매업자는 팔 목적으로 산 건설기계(이하 "매매용 건설기계"라 한다)를 그 사업장에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한 때부터 팔 때까지 시험운행, 정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운행하거나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3.3.23>

(1)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dealer딜러 shall섈 display디스플레이 at앳 its잇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purchased퍼치스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saler리세일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forf포 sale"),세일 and앤드 shall섈 not낫 operate아퍼r레잇 or오 use유스 it잇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isplay디스플레이 until언틸 its잇츠 sale,세일 except익셉트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test테스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② 건설기계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6, 2012.2.22, 2013.3.23, 2026.2.27>

(2)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dealer딜러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매매용 건설기계를 사업장에 제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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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용 건설기계를 판 경우

2. Where웨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forf포 sale세일 has해즈 been빈 sold.소울드

③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3)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as해즈 no노우 defects디f펙츠 in인 theð더 particulars퍼티큘러즈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portr리포트 formf폼 and앤드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and앤드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theð더 formalf포믈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is이즈 deemed딤드 fulfilledf풀f필드 when웬 theð더 reportr리포트 formf폼 reachesr리치즈 theð더 receivingr러시v빙 agency.에이전시

④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자의 사업장에 제시되는 매매용 건설기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6, 2013.3.23, 2017.3.2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ing매너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forf포 sale세일 displayed디스플레이드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dealer딜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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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2.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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