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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퇴직공제의 탈퇴 사유)

법 제18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제부금을 계속해서 내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시행 2024.8.2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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