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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같은 부정행위를 2명 이상의 자가 각각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이 경우 포상금은 부정행위 신고자가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자에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른다.

시행 2024.8.2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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