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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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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제2장 영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7조(품목제조신고 등)

Health Functional Foods Act, Article 7 (Report of Manufacture by Product, etc.)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제조방법 설명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f푸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shall,섈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a어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f푸드 reportr리포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uch서치 as애즈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method메θ써드 statement스테잇먼트 forf포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mong어멍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15>

(3)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or,오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atð댓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④ 제1항에 따른 품목제조신고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portingr리포팅 manufacture매뉴f팩처 by바이 product프r라덕트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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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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