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제10장 벌칙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7조(과태료)

Health Functional Foods Act, Article 47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2.3, 2019.1.15, 2021.7.27, 2024.1.2>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2. 제6조제4항에 따른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4);

2의2.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른 품목제조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manufacture매뉴f팩처 by바이 product프r라덕트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facts;f팩츠

3.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품목제조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matters매터즈 reportedr리포티드 forf포 manufacture매뉴f팩처 by바이 product프r라덕트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or오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facts;f팩츠

4. 제10조제1항제1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1, 5, and앤드 6, or오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0 (2);

5.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인 선임ㆍ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어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manager매너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3), or오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r오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a어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4);

5의2.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직무 수행내역 등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관한 자

5-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cordr러코드 and앤드 keep,킵 or오 has해즈 falselyf폴슬리 recordedr러코디드 and앤드 kept,켑트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7);

5의3. 제1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선임ㆍ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어 customized커스터마이즈드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f푸드 manager매너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3 (3), or오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r오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a어 customized커스터마이즈드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f푸드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4);

5의4. 제12조의3제7항에 따른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5-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customized커스터마이즈드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f푸드 managers매너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7);

6.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throughθ쓰r루 (4);

7.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in-house인-하우스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but벗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keep킵 theð더 recordsr러코즈 or오 has해즈 falselyf폴슬리 recordedr러코디드 them;ð뎀

7의2. 제2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 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7-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undergo언더고우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deadline,데들라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3 (2);

8. 제2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2 (3);

9. 삭제<2019.1.15>

9. Deleted.딜리티드 <2019.1.15>

②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상사례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12.3>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an앤 adverse애드v버스 event이v벤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2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12.3>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