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2조(수수료 등)
Health Functional Foods Act, Article 42 (Fees, etc.)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등록 등의 신청, 신고 등을 하거나 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5.2.3, 2016.2.3, 2024.1.2>
A person who files an application or report for any of the following permissions or registrations, etc., or who is to undergo inspection, etc., shall pay a fee,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1.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ㆍ변경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1. Business permission or permission for change under Article 5 (1), or a report of change under paragraph (2) of that Article;
2.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
2. A business report or report of change under Article 6 (2) through (4);
3. 제7조에 따른 품목제조신고 또는 변경신고
3. A report of manufacture by product or a report of change under Article 7;
4. 삭제<2015.2.3>
4. Deleted. <2015.2.3>
4의2. 제11조제3항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4-2. A report of succession to the status of a business operator under Article 11 (3);
5. 제14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준ㆍ규격 및 원료 등의 인정을 위한 검사
5. Inspection for recognition of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and raw materials, etc. under Article 14 (2) or Article 15 (2);
6. 삭제<2018.3.13>
6. Deleted. <2018.3.13>
7.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의 위탁 검사
7. Entrusted inspection of in-house quality inspection under Article 21 (2);
8. 삭제<2016.2.3>
8. Deleted. <2016.2.3>
9.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등록
9. Registration for health functional food traceability management under Article 2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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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