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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제9장 보칙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2조(수수료 등)

Health Functional Foods Act, Article 42 (Fees, etc.)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등록 등의 신청, 신고 등을 하거나 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5.2.3, 2016.2.3, 2024.1.2>

A어 person퍼슨 who후 filesf파일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reportr리포트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missions퍼미션즈 or오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or오 who후 is이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1.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ㆍ변경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1. Business비즈니스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2.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

2. A어 business비즈니스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throughθ쓰r루 (4);

3. 제7조에 따른 품목제조신고 또는 변경신고

3.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manufacture매뉴f팩처 by바이 product프r라덕트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4. 삭제<2015.2.3>

4. Deleted.딜리티드 <2015.2.3>

4의2. 제11조제3항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4-2.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3);

5. 제14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준ㆍ규격 및 원료 등의 인정을 위한 검사

5.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and앤드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or오 Article아터클 15 (2);

6. 삭제<2018.3.13>

6. Deleted.딜리티드 <2018.3.13>

7.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의 위탁 검사

7.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in-house인-하우스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8. 삭제<2016.2.3>

8. Deleted.딜리티드 <2016.2.3>

9.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등록

9.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f푸드 traceability트r레이서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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