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0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Health Functional Foods Act, Article 20 (Entry, Inspection, Collection, etc.)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관리와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업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ㆍ사무소ㆍ창고ㆍ제조소ㆍ저장소ㆍ판매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Where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including the head of an affiliated agenc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r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finds it necessary for hygiene management and maintenance of business order, the Minister, Mayor, Governor, or head may require business operators or other persons concerned to make necessary reports, or have relevant public officials enter places of business, offices, warehouses, factories, storage facilities, sales places, or other similar places and take the following measures:
1.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원재료ㆍ제품ㆍ용기ㆍ포장 또는 제조ㆍ영업시설 등에 대한 검사
1. Inspection of raw materials, products, containers, packaging, or manufacturing and business facilities, etc. intended for sale or used in business;
2. 제1호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원재료ㆍ제품ㆍ용기ㆍ포장 등의 무상 수거
2. Free collection of the minimum quantity of raw materials, products, containers, packaging, etc. necessary for the inspection in subparagraph 1;
3.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Inspection of books or documents related to business.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ㆍ수거 또는 열람을 하려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2) Relevant public officials who intend to enter, inspect, collect, or inspect books or documents under paragraph (1) shall carry a certificate indicating their authority and show it to the persons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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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