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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제4장 검사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0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Health Functional Foods Act, Article 20 (Entry, Inspection, Collection, etc.)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관리와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업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ㆍ사무소ㆍ창고ㆍ제조소ㆍ저장소ㆍ판매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ygiene하이진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der,오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or,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to투 make메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reports,r리포츠 or오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ter엔터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fices,오f퍼시즈 warehouses,웨어하우지즈 factories,f팩터r리즈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sales세일즈 places,플레이시즈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places플레이시즈 and앤드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원재료ㆍ제품ㆍ용기ㆍ포장 또는 제조ㆍ영업시설 등에 대한 검사

1.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ducts,프r라덕츠 containers,컨테이너즈 packaging,패키징 or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intended인텐디드 forf포 sale세일 or오 used유즈드 in인 business;비즈니스

2. 제1호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원재료ㆍ제품ㆍ용기ㆍ포장 등의 무상 수거

2. Freef프r리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heð더 minimum미너멈 quantity콴터티 of어v브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ducts,프r라덕츠 containers,컨테이너즈 packaging,패키징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books북스 or오 documents다큐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usiness.비즈니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ㆍ수거 또는 열람을 하려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2)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enter,엔터 inspect,인스펙트 collect,컬렉트 or오 inspect인스펙트 books북스 or오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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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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