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4(책임보험의 종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Health Functional Foods Act, Article 3-4 (Types of Liability Insurance, etc.)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의 종류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의 소분ㆍ조합에 따른 건강상 위해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1)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shall섈 be비 accident액서던트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ame세임 content,칸텐트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customized커스터마이즈드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f푸드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consumers컨수머즈 for^f포 damage대머지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health헬^θ스 hazards해저즈 caused카즈드 by바이 subdividing서브디^v바이딩 and앤드 combining컴바이닝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②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급 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limit리밋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스탠더드 amounts.어마운츠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actual액처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대머지 except익셉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다만, 사망에 따른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death:데^θ스 150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person.퍼슨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ctual액처월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death데^θ스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20 million밀리언 won,원 20 million밀리언 won원

2.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njury:인저^r리 30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person퍼슨

3. 부상을 입은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3.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n앤 injury인저^r리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어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fter-effect애^f프터-이^f펙트 disability")디서빌리티 arises어^r라이지즈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디 injury:인저^r리 150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person퍼슨

4. 하나의 사건으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손해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4. Where웨어 a어 single싱글 incident인서던트 falls^f폴즈 under언더 two투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damages대머지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가. 부상을 입은 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a)어 Where웨어 an앤 injured인저드 person퍼슨 dies다이즈 during두^r링 treatment트^r릿먼트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디 injury:인저^r리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나. 부상을 입은 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b)비 Where웨어 an앤 after-effect애^f프터-이^f펙트 disability디서빌리티 arises어^r라이지즈 in인 an앤 injured인저드 person퍼슨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디 injury:인저^r리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다. 나목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c)시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dies다이즈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디 injury인저^r리 after애^f프터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대머지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ath데^θ스 within위^ð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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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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