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Health Functional Foods Act, Article 21 (Criteria for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Fines)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6.2>
The criteria for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47 (1) and (2)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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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