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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수당과 여비)

Enforcement Decree of the Health Functional Foods Act, Article 14 (Allowances and Travel Expenses)

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7.9>

(1) Allowances,얼라원시즈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o투 members멤버즈 who후 attend어텐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ttends어텐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matters매터즈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ember's멤버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연구위원의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사ㆍ연구비와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pay페이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forf포 theð더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members.멤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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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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