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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22, 2025.3.19>

1. 신고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할 것

2. 신고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기관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할 것

[본조신설 2018.12.31]

시행 2026.6.2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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