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자녀양육지원의 강화)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Article 22 (Strengthening Support for Child-Rearing)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육, 방과후 서비스, 양성이 평등한 육아휴직제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actively expand and implement policies such as childcare, after-school services, and gender-equal childcare leave systems, in order to ease the burden of child-rearing on families raising children and to guarantee the right of children to pursue happiness.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하여 아동양육지원사업 시책(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5>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child-rearing support project policies (including child care services; the same applies below) in consideration of diverse family types.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양육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9.15>
(3)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support child-rearing support projects within budgetary limits.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 법ㆍ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4)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ndeavor to raise social awareness of the value of housework and reflect it in related Acts, systems, and family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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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