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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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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 제3장 건강가정사업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자녀양육지원의 강화)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Article 22 (Strengthening Support for Child-Rearing)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육, 방과후 서비스, 양성이 평등한 육아휴직제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expand익스팬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such서치 as애즈 childcare,차일드케어 after-school애f프터-스쿨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gender-equal젠더-이퀄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systems,시스텀즈 in인 order오더 to투 ease이즈 theð더 burden버든 of어v브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on안 familiesf패멀리즈 raisingr레이징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to투 guarantee게r런티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to투 pursue퍼수 happiness.해피니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하여 아동양육지원사업 시책(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5>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policies팔러시즈 (including인클루딩 child차일드 care케어 services;서v버시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diverse다이v버스 familyf패멀리 types.타이프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양육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9.15>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pport서포트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 법ㆍ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4)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raiser레이즈 social소우실 awareness어웨어니스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housework하우스워크 and앤드 reflectr리f플렉트 it잇 in인 relatedr릴레이티드 Acts,액츠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familyf패멀리 policies.팔러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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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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