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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건강가정기본법 › 제2장 건강가정정책

건강가정기본법 제17조(시ㆍ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Article 17 (Coordination of Implementation Plans by Si/Do)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11.9.15,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coordinate코오더넛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of어v브 each이치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check첵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irð데어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11.9.15, 2016.12.20, 2025.10.1>

(2) Where웨어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flicts컨f플릭츠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or오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change체인지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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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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