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Article 15 (Formulation of the Basic Plan for Healthy Families)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11.9.15,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healthy헬^θ씨 families^f패멀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6>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가족기능의 강화 및 가정의 잠재력개발을 통한 가정의 자립 증진 대책

1. Measures메저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self-reliance셀^f프-^r릴라이언스 of어^v브 families^f패멀리즈 by바이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family^f패멀리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the^ð더 potential퍼텐실 of어^v브 families;^f패멀리즈

2. 사회통합과 문화계승을 위한 가족공동체문화의 조성

2.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어 family^f패멀리 community커뮤너티 culture컬처 for^f포 social소우실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succession;석세션

3. 다양한 가족의 욕구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

3. Realization^r릴러제이션 of어^v브 healthy헬^θ씨 families^f패멀리즈 by바이 satisfying새티스^f파이잉 the^ð더 needs니즈 of어^v브 diverse다이^v버스 families;^f패멀리즈

4.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양성평등적인 역할분담

4. Democratic데머크^r래틱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and앤드 gender-equal젠더-이퀄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roles;^r로울즈

5. 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

5.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어 family-friendly^f패멀리-^f프^r렌들리 social소우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6. 가족의 양육ㆍ부양 등의 부담완화와 가족해체예방을 통한 사회비용 절감

6.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social소우실 costs카스츠 by바이 easing이징 the^ð더 burdens버든즈 of어^v브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support,서포트 etc.엣세터^r러 on안 families^f패멀리즈 and앤드 preventing프^r리^v벤팅 family^f패멀리 breakdown;브^r레이크다운

7.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책

7. Emergency이머전시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for^f포 families^f패멀리즈 in인 crisis;크^r라이시스

8. 가족의 건강증진을 통한 건강사회 구현

8. Realization^r릴러제이션 of어^v브 a어 healthy헬^θ씨 society서사이어티 by바이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health헬^θ스 of어^v브 families;^f패멀리즈

9. 가족지원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정조달 방안

9. Plans플랜즈 for^f포 financing^f퍼낸싱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family^f패멀리 support서포트 policies;팔러시즈

10.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

10. Measures메저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single-person싱글-퍼슨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③기본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3)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be비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④성평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2010.1.18, 2011.9.15, 2020.5.19,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basic베이식 plan플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the^ð더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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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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