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Article 5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Administrative Fines)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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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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