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유족의 등록)

Special Measures Act on the Restoration of Honor of Persons Related to the Geochang Incident, etc., Article 7 (Registration of Bereaved Families)

①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유족등록을 하여야 한다.

(1)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with위^ð드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attaching어태칭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유족의 등록순위는 다음과 같다.

(2)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배우자

1. Spouse스파우스

2. 자녀(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상속인)

2. Children칠드^r런 (where웨어 a어 child차일드 has해즈 died,다이드 his히즈 or오 her허 heir에어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3. 부모 또는 조부모

3. Parents페^r런츠 or오 grandparents그^r랜드페^r런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의 형제자매

4.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siblings시블링즈 of어^v브 the^ð더 deceased디시스트 person퍼슨

③ 유족의 등록은 이 법 시행일(법률 제5148호 居昌事件등關聯者의名譽回復에관한特別措置法의 시행일인 1996년 4월 6일을 말한다)부터 90일 내에 하여야 한다.

(3)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meaning미닝 April에이프^r럴 6, 1996,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Act액트 on안 the^ð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Honor아너 of어^v브 Persons퍼슨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Geochang기오캥 Incident,인서던트 etc.,엣세터^r러 Act액트 No.노우 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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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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