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불이익 처우 금지)

Special Measures Act on the Restoration of Honor of Persons Related to the Geochang Incident, etc., Article 5 (Prohibition of Disadvantageous Treatment)

유족은 거창사건등의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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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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