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심의위원회의 회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Measures Act on the Restoration of Honor of Persons Related to the Geochang Incident, etc., Article 4 (Meetings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The chairperson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shall convene meetings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and serve as its presiding officer.
②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당해 회의의 안건과 관련된 사건에 관하여 위촉되지 아니한 유족대표 위원은 재적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Meetings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shall be opened with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the incumbent members, including the chairperson, and resolutions shall be adopted with the concurrence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In such cases, bereaved-family representative members who have not been commissioned for the incident related to the agenda of the meeting shall not be counted in the number of incumbent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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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