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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심의위원회 위원장등의 직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Measures Act on the Restoration of Honor of Persons Related to the Geochang Incident, etc., Article 3 (Duties of the Chairperson and Others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7.2>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representsr레프r리젠츠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presides프r리자이즈 over오우v버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어 member멤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act액트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shall섈 handle핸들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may메이 attend어텐드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peak.스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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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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