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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거절증서령

거절증서령 제6조(어음의 원본이 없는 경우의 작성 방법)

① 「어음법」 제68조제2항(같은 법 제7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거절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어음의 등본 또는 보충지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인수의 일부 거절로 인하여 거절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공증인이나 집행관이 어음의 등본을 작성하고 그 등본 또는 보충지에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본 또는 보충지의 작성 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8.19]

시행 2011.8.1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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