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42조(과태료)
Act on Sustainable Management and Restoration of Tidal Flats and Surrounding Areas, Article 42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2 million won shall be imposed on any of the following:
1. 제17조에 따른 갯벌안전관리구역 또는 갯벌휴식구역의 출입제한을 위반한 자
1. A person who violates the restriction on entry into a tidal flat safety management zone or tidal flat rest zone under Article 17;
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33조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행위를 방해한 자
2. A person who obstructs, without justifiable grounds, entry or change or removal of trees, earth, stone, or other obstacles under Article 33 (1) in violation of Article 33 (2).
② 제1항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 The administrative fin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imposed and collected by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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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