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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4조(갯벌등의 관리 및 이용의 원칙)

Act on Sustainable Management and Restoration of Tidal Flats and Surrounding Areas, Article 4 (Principles of Management and Use of Tidal Flats, etc.)

갯벌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ㆍ이용되어야 한다.

Tidal타이들 flats,f플랫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used유즈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inciples:프r린서플즈

1. 모든 국민의 해양자산으로서 갯벌등이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ㆍ관리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되도록 할 것

1. Tidal타이들 flats,f플랫츠 etc.,엣세터r러 as애즈 marine머r린 assets애셋츠 of어v브 all올 citizens,시터즌즈 shall섈 be비 conserved,컨서v브드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sustainably서스테이너블리 used유즈드 in인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2. 갯벌등의 이용은 갯벌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와 조화ㆍ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2. Use유스 of어v브 tidal타이들 flats,f플랫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in인 harmony하머니 and앤드 balance밸런스 with위ð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tidal타이들 flatf플랫 ecosystem;이코시스텀

3. 생태적으로 중요한 갯벌생물은 보호하고, 갯벌등의 생물다양성은 보전할 것

3. Ecologically이컬라지클리 important임포턴트 tidal타이들 flatf플랫 organisms오거니점즈 shall섈 be비 protected,프r러텍티드 and앤드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of어v브 tidal타이들 flats,f플랫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conserved;컨서v브드

4. 국민이 갯벌등의 관리에 참여하고 갯벌생태계를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진되도록 할 것

4.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shall섈 be비 enhanced엔핸스트 forf포 citizens시터즌즈 to투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idal타이들 flats,f플랫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o투 use유스 theð더 tidal타이들 flatf플랫 ecosystem이코시스텀 soundly사운들리 and앤드 safely;세이f플리

5. 갯벌등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때에는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갯벌생태계와 경관이 파괴ㆍ훼손되거나 침해되는 때에는 복원ㆍ복구되도록 노력할 것

5. When웬 using유징 or오 developing디v벨러핑 tidal타이들 flats,f플랫츠 etc.,엣세터r러 theð디 ecological이컬라지클 balance밸런스 shall섈 not낫 be비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or오 theð더 valuev밸류 reduced,r러두스트 and앤드 efforts에f펏츠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투 restorer리스토 and앤드 recoverr리커v버 theð더 tidal타이들 flatf플랫 ecosystem이코시스텀 and앤드 scenery시너r리 when웬 theyð데이 are아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damaged,대미지드 or오 infringed;인f프r린지드

6. 갯벌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이 증진되도록 할 것

6.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hall섈 be비 enhanced엔핸스트 forf포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use유스 of어v브 tidal타이들 flats,f플랫츠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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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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