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연구 및 기술개발)

Act on Sustainable Management and Restoration of Tidal Flats and Surrounding Areas, Article 31 (Research and Technology Development)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등의 보전ㆍ이용 관련 연구 및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idal타이들 flats,^f플랫츠 etc.:엣세터^r러

1. 갯벌등의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1.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or^f포 enhancing엔핸싱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of어^v브 tidal타이들 flats,^f플랫츠 etc.;엣세터^r러

2. 갯벌등의 지속적 생산력 증진을 위한 외래해양생물의 구제(驅除)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2.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n안 extermination익스터머네이션 of어^v브 alien에일리언 marine머^r린 organisms오거니점즈 for^f포 enhancing엔핸싱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productivity프^r로우덕티^v버티 of어^v브 tidal타이들 flats,^f플랫츠 etc.;엣세터^r러

3. 갯벌생태계의 복원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3.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n안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tidal타이들 flat^f플랫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4. 국제교류를 통한 기술개발

4.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hrough^θ쓰^r루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change;익스체인지

5. 그 밖에 갯벌등의 보전ㆍ이용에 필요한 연구 및 기술개발

5. Other어^ð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idal타이들 flats,^f플랫츠 etc.엣세터^r러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costs,카스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지원에 따라 연구ㆍ개발된 기술 및 성과는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results^r리절츠 researched^r리서치트 and앤드 developed디^v벨립트 with위^ð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e아 used유즈드 for^f포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purposes.퍼퍼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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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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