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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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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Sustainable Management and Restoration of Tidal Flats and Surrounding Area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18>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갯벌"이란 만조(滿潮) 때 수위선(水位線)과 지면의 경계선으로부터 간조(干潮)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까지의 지역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펄, 모래, 자갈 등 평평한 지역을 말한다.

1. "Tidal타이들 flat"f플랫 means민즈 a어 naturally내처r럴리 formedf폼드 flatf플랫 area에r리아 of어v브 mud,머드 sand,샌드 gravel,그r래v블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line라인 between비트윈 theð더 high-tide하이-타이드 water워터 line라인 and앤드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surface서f퍼스 to투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line라인 between비트윈 theð더 low-tide로우-타이드 water워터 line라인 and앤드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surface.서f퍼스

2. "주변지역"이란 바닷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를 기준으로 한 수심 6미터 이내의 해역을 말한다.

2.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means민즈 theð더 seashore시쇼 [meaning미닝 theð디 area에r리아 fromf프r럼 theð더 coastline코우스틀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Marine머r린 Survey서v베이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Marine머r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theð디 area에r리아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and앤드 sea시 areas에r리어즈 within위ð딘 a어 water워터 depth뎁θ스 of어v브 6 meters미터즈 based베이스트 on안 Article아터클 8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Marine머r린 Survey서v베이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Marine머r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갯벌생태계"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이하 "갯벌등"이라 한다)에 서식하는 생물공동체와 이를 둘러싼 무기적(無機的) 또는 유기적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의미한다.

3. "Tidal타이들 flatf플랫 ecosystem"이코시스텀 means민즈 a어 material머티r리얼 system시스텀 or오 functionalf펑크셔늘 system시스텀 combining컴바이닝 theð더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community커뮤너티 inhabiting인해버팅 tidal타이들 flatsf플랫츠 and앤드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idal타이들 flats,f플랫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디 inorganic이노개닉 or오 organic오개닉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rrounding서r라운딩 it.잇

4. "청정갯벌"이란 갯벌생태계의 건강성과 갯벌등에서 안전한 수산자원의 생산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갯벌등을 말한다.

4. "Clean클린 tidal타이들 flat"f플랫 means민즈 tidal타이들 flats,f플랫츠 etc.엣세터r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forf포 theð더 health헬θ스 of어v브 theð더 tidal타이들 flatf플랫 ecosystem이코시스텀 and앤드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safe세이f프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fromf프r럼 tidal타이들 flats,f플랫츠 etc.엣세터r러

5. "갯벌복원"이란 갯벌에 서식하는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훼손된 갯벌등의 물리적 형태와 생태적 기능을 본래 갯벌등의 상태로 회복ㆍ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5. "Tidal타이들 flatf플랫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means민즈 restoringr리스토r링 and앤드 enhancing엔핸싱 theð더 physicalf피지클 formf폼 and앤드 ecological이컬라지클 functionf펑크션 of어v브 tidal타이들 flats,f플랫츠 etc.엣세터r러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theð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of어v브 theð더 tidal타이들 flats,f플랫츠 etc.엣세터r러 in인 order오더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더 diversity디v버시티 of어v브 organisms오거니점즈 inhabiting인해버팅 tidal타이들 flats.f플랫츠

6. "갯벌생태관광"이란 갯벌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갯벌과 주변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해양자산의 보전과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갯벌등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6. "Tidal타이들 flatf플랫 ecotourism"이코투r리점 means민즈 nature-friendly네이처-f프r렌들리 tourism투r리점 thatð댓 allows얼라우즈 experiencing익스피r리언싱 theð디 importance임포튼스 of어v브 tidal타이들 flats,f플랫츠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and앤드 efficient이f피션트 use유스 of어v브 marine머r린 assets애셋츠 in인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theð더 tidal타이들 flatf플랫 ecosystem이코시스텀 is이즈 especially어스페시리 excellent엑설런트 or오 where웨어 tidal타이들 flatsf플랫츠 and앤드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scenery시너r리 are아 beautiful.뷰터f플

7. "갯벌생태마을"이란 우수한 갯벌생태계와 수려한 경관을 보유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보전ㆍ이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마을로서 제2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7. "Tidal타이들 flatf플랫 ecovillage"이코v빌러지 means민즈 a어 villagev빌러지 thatð댓 has해즈 an앤 excellent엑설런트 tidal타이들 flatf플랫 ecosystem이코시스텀 and앤드 beautiful뷰터f플 scenery시너r리 and앤드 has해즈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to투 sustainably서스테이너블리 conserve컨서v브 and앤드 use유스 them,ð뎀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8. "갯벌생태계서비스"란 갯벌등에서의 수산자원 생산, 오염물질 정화, 탄소흡수, 재해방지, 생태관광 및 자연휴양의 문화적 혜택 등 사람을 포함한 생물의 생존에 기여하는 혜택을 의미한다.

8. "Tidal타이들 flatf플랫 ecosystem이코시스텀 services"서v버시즈 means민즈 benefits베너f핏츠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to투 theð더 survival서v바이v블 of어v브 organisms오거니점즈 including인클루딩 humans,휴먼즈 such서치 as애즈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in인 tidal타이들 flats,f플랫츠 etc.,엣세터r러 purification퓨r러f퍼케이션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carbon카븐 absorption,어브조프션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benefits베너f핏츠 of어v브 ecotourism이코투r리점 and앤드 natural내처r럴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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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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