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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갯벌복원사업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갯벌복원사업의 기본원칙)

Act on Sustainable Management and Restoration of Tidal Flats and Surrounding Areas, Article 19 (Basic Principles of Tidal Flat Restoration Projects)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tidal타이들 flatf플랫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inciples:프r린서플즈

1. 갯벌생태계의 건강성이 증진되도록 하고 내륙ㆍ연안의 생태적 연결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

1. Enhance엔핸스 theð더 health헬θ스 of어v브 theð더 tidal타이들 flatf플랫 ecosystem이코시스텀 and앤드 secure시큐어 ecological이컬라지클 connectivity커넥티v비티 between비트윈 inland인랜드 and앤드 coastal코우스틀 areas;에r리어즈

2. 과학적 모니터링 결과를 복원사업 전 과정에 반영할 것

2.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scientific사이언티f픽 monitoring마너터r링 throughoutθ쓰r루아웃 theð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3.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

3. Have해v브 stakeholders스테이크호울더즈 participate파티서페잇 fromf프r럼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stage;스테이지

4. 지역주민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

4. Endeavor인데v버 to투 increase인크r리스 theð디 income인컴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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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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