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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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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청정갯벌의 지정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stainable Management and Restoration of Tidal Flats and Surrounding Areas, Article 6 (Designation Criteria for Clean Tidal Flat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구역을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청정갯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8.26, 202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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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산업법」 제7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같은 조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하는 어장 또는 양식장 구역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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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금속 함유량,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 발생여부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환경기준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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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산업법」 제7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같은 조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어업권자 또는 양식업권자가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자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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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청정갯벌 지정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clean클린 tidal타이들 flatsf플랫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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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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