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갯벌복원사업계획 승인의 기준 및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stainable Management and Restoration of Tidal Flats and Surrounding Areas, Article 14 (Criteria and Procedures, etc. for Approval of Tidal Flat Restoration Project Plans)

① 법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갯벌복원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amended어멘디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idal타이들 flat^f플랫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and앤드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갯벌복원사업계획의 내용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 및 「습지보전법」 제5조에 따른 습지보전기초계획에 부합할 것

1.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tidal타이들 flat^f플랫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shall섈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tidal타이들 flats,^f플랫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arine머^r린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arine머^r린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and앤드 the^ð더 basic베이식 wetland웨틀랜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Wetlands웨틀랜즈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2. 갯벌복원사업계획의 내용이 법 제19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의 기본원칙에 부합할 것

2.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tidal타이들 flat^f플랫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shall섈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principles프^r린서플즈 of어^v브 tidal타이들 flat^f플랫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3. 갯벌복원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을 것

3. There^ð데어 shall섈 be비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to투 raise^r레이즈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tidal타이들 flat^f플랫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갯벌복원사업계획에 빠진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tidal타이들 flat^f플랫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submitted서브미티드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mended어멘디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and앤드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is이즈 missing미싱 matters매터즈 or오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re아 unclear,언클리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set셋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it.잇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갯벌복원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mended어멘디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tidal타이들 flat^f플랫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and앤드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review^r리^v뷰 it,잇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approve어프^r루^v브 or오 approve어프^r루^v브 the^ð디 amendment,어멘드먼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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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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