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63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8.4, 202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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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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