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1조의2(조정 불응 의사의 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51-2 (Notification of Intention Not to Participate in Mediation)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있어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분쟁조정 불응 의사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Where a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 does not intend to participate in dispute mediation because there are special reasons under Article 43 (3) of the Act, it shall inform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of its intention not to participate in dispute mediation, stating the reasons, within 1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notification of the dispute mediation under Article 43 (2)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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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