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조의2(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①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안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를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for^f포 the^ð더 consistent컨시스턴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mong어멍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n안 issues이슈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②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2)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shall섈 consult컨설트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③ 정책협의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정책협의회의 의장(이하 이 조에서 "의장"이라 한다)은 보호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한다.

(3)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ir^ð데어 respective^r리스펙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who후 belong빌롱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equivalent이퀴^v벌런트 rank,^r랭크 and앤드 who후 are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hair"체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④ 정책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 또는 분야별 협의회를 둘 수 있다.

(4)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may메이 have해^v브 a어 working-level워킹-레^v블 council카운슬 or오 councils카운슬즈 by바이 field,^f필드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its잇츠 duties.두티즈

⑤ 실무협의회 및 분야별 협의회의 의장은 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5) The^ð더 chairs체어즈 of어^v브 the^ð더 working-level워킹-레^v블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ð더 councils카운슬즈 by바이 field^f필드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체어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⑥ 정책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분야별 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출석,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6)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the^ð더 working-level워킹-레^v블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ð더 councils카운슬즈 by바이 field^f필드 may,메이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attending어텐딩 meetings미팅즈 or오 submitting서브미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opinions.어피니언즈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체어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