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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14(당연직위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48-14 (Ex Officio Members)

분쟁조정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보호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7.26, 20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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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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