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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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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3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14 (Promotion and Support of Self-Regulation)

보호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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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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