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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

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 제5조(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2. 피고

3. 허가신청의 취지와 원인

4. 정보주체의 침해된 권리의 내용

시행 2011.9.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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