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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6조(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등)

Special Act on Ending the Breeding, Slaughter, and Distribution of Dogs for Consumption, Article 6 (Basic Plan for Ending Dog Meat Consumption, etc.)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ending엔딩 dog도그 meat밋 consumption컨섬프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end엔드 theð더 consumption컨섬프션 of어v브 dogs다그즈 as애즈 food:f푸드

1.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coordinating코오더네이팅 major메이저 policies팔러시즈 to투 end엔드 theð더 consumption컨섬프션 of어v브 dogs다그즈 as애즈 foodf푸드

2.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폐업 또는 전업 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losure클로우저 or오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of어v브 farmf팜 owners,오우너즈 dog-meat도그-밋 slaughter슬로터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merchants,머천츠 and앤드 dog-meat도그-밋 foodf푸드 service서v비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3.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개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ogs다그즈 whose후즈 ownership오우너쉽 has해즈 been빈 relinquishedr릴링퀴시트 by바이 farmf팜 owners오우너즈

4. 그 밖에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d엔드 theð더 consumption컨섬프션 of어v브 dogs다그즈 as애즈 foodf푸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개사육농장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개식용종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Do두 Governors,거v버너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s거v버너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dog도그 breeding브r리딩 farms,f팜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orf포 Ending엔딩 Dog도그 Meat밋 Consumption컨섬프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③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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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8.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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