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시책 등)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를 국제적인 공업지구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to투 foster^f파스터 and앤드 develop디^v벨럽 the^ð더 Kaesong키송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istrict디스트^r릭트 as애즈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shall섈 devise디^v바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②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기업의 경영활동이 경제원리와 기업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create크^r리에잇 conditions컨디션즈 so소우 that^ð댓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Kaesong키송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re아 pursued퍼수드 consistently컨시스턴틀리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economic에커나믹 principles프^r린서플즈 and앤드 the^ð디 autonomy오타너미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to투 support서포트 them.^ð뎀

③ 정부는 개성공업지구를 개발함에 있어서 남북한 주민의 복리증진과 산업안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환경친화적인 공업지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In인 developing디^v벨러핑 the^ð더 Kaesong키송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istrict,디스트^r릭트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South사우^θ스 and앤드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and앤드 shall섈 support서포트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n앤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istrict.디스트^r릭트

④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에서의 남북경제교류ㆍ협력을 민족내부거래의 원칙과 관행에 맞게 정착ㆍ발전시키고 이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하여 노력한다.

(4)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develop디^v벨럽 inter-Korean인터-코^r리언 economic에커나믹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the^ð더 Kaesong키송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istrict디스트^r릭트 in인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principles프^r린서플즈 and앤드 practices프^r랙터시즈 of어^v브 intra-national인트^r라-내셔늘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to투 have해^v브 this^ð디스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munity.커뮤너티

⑤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the^ð더 Kaesong키송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istrict,디스트^r릭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