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왕래와 교역의 특례)

① 개성공업지구의 교역물품 및 통행차량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6장제3절, 제9장제1절 및 제2절을 준용하되, 민족내부거래의 원칙을 반영하여 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1) Chapter챕터 6, Section섹션 3 and앤드 Chapter챕터 9, Sections섹션즈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rade트^r레이드 goods구즈 and앤드 vehicles^v비히클즈 passing패싱 through^θ쓰^r루 the^ð더 Kaesong키송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simplify심플러^f파이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principle프^r린서플 of어^v브 intra-national인트^r라-내셔늘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② 개성공업지구의 왕래를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복수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방문승인절차의 면제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Inter-Korean인터-코^r리언 Exchanges익스체인지즈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multiple-visit멀터플-^v비짓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for^f포 travel트^r래^v블 to투 the^ð더 Kaesong키송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istrict,디스트^r릭트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exempting이그젬프팅 the^ð더 visit^v비짓 approval어프^r루^v블 procedure.프^r러시저

③ 개성공업지구를 왕래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출입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특례를 정할 수 있다.

(3)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Inter-Korean인터-코^r리언 Exchanges익스체인지즈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simplify심플러^f파이 the^ð디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outh사우^θ스 Korean코^r리언 residents^r레지던츠 traveling트^r래^v벌링 to투 the^ð더 Kaesong키송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istrict.디스트^r릭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간소화를 위한 특례의 범위와 적용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for^f포 simplification심플러^f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 또는 제3항의 간소화에 관한 특례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5) Details디테일즈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simplification심플러^f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디 Inter-Korean인터-코^r리언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Council.카운슬